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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마왕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 197화
PAYLUA ORIGINAL · 제197화

197화. 거절을 인정한 판결

마왕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 3,825자

오프라인 책장
최종 본안 심리 첫날 회계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마왕의 세금을 받느냐 마느냐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제는 세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누구의 거절이 유효한지, 오래된 서식의 빈칸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투고 있었다. 나는 문 입구에서 잠시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나갈 때 신던 구두가 문득 생각났다. 생김새는 잘 기억났지만 끈을 누가 묶어 줬던 날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이 오래된 기억의 흐림인지, 처음 진실의 장부를 썼을 때 치른 대가인지는 나도 단정하지 않았다. 재판관은 먼저 분쟁을 쪼갰다. 첫째 왕국의 조세징수권을 사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둘째 제12석 보관 기록을 권리 수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민간 광고로 받은 돈과 손해를 누가 책임지는가. 넷째 장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의 실제 행위를 얼마나 확인했는가. 모든 질문을 한 문장으로 퉁치는 판결을 피하기 위한 절차였다. 리엔 모브의 대리인은 고대 보관 규약의 세 겹 원 표식을 제시했다. “삼백 년 전 공동 감독의 권한이 여기 있습니다.” 세르나는 마계 원본 사본의 반대쪽을 펼쳤다. “공동 감독은 제삼자의 거절을 보관할 의무이지, 거절한 사람의 의사를 빼앗을 권리가 아닙니다. 대리 권한 갱신도 지난 백 년 동안 적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흐가 드워프 쪽 사본을 읽었다. 그 말의 끝에는 수령 완료를 기록하는 문구가 따로 있었다. 제영 보관실 대조표에도 물품 확인, 반송 요청, 수령 불성립이 구분돼 있었다. 문서의 진위와 정확한 연대에 관한 감정은 아직 제한된 범위였지만, 제삼 결제소가 제시한 단독 ‘완료’ 문구가 그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했다. 재판관은 아델리온 왕국 헌장 제42조를 다시 읽었다. 국가의 관문과 조세징수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긴급 의회 승인은 별개 조건이라는 조항이었다. 제삼 결제소는 의회의 적법한 승인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다. 왕실의 빚이 많았다는 사실은 법적 요건을 생략할 사유가 되지 않았다. 청동왕관 상단의 채권과 과거 적법한 상계는 그대로 별도 채권 문제로 남았다. 본안 심리가 쉬는 동안 왕궁의 젊은 서기가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의 외삼촌은 국경 통행권 연장 광고를 믿고 장사를 접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만으로 모든 조합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신 이미 확인된 허위 표시가 공개 게시판에서 지워지는 것을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상인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그와 함께 보존관에게 갔다. 법원 명령으로 광고판은 철거됐지만, 당시 광고의 원본과 수정 이력은 보존돼야 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고에는 개인 이름을 지우고 확인된 허위 공적 인증 문구와 정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절충안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고 싶어 했고, 다른 이는 영업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공개 의무로 변해서는 안 됐다. 방청석으로 돌아와 보니 리엔 모브가 자신의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청구서에 찍힌 ‘국고 승인’ 문구가 단지 광고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증거로 제출된 판형 원본을 다시 읽었다. 광고인지 행정 서식인지 모호하게 만들려고 민간 회사 이름을 작은 글씨로 옮겨 놓은 흔적이 있었다.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그 모호함을 의도적으로 키웠는지는 법정에서 다툴 이유가 충분했다. 오스윈은 증인석에 나와 삼 년 전 보존 복제 허가가 권리 이전 허가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대리인은 그의 과거 광산 문서를 꺼내 신빙성을 공격했다. 나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과거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계약의 의혹이 오늘 복제 허가 원본의 글씨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자기 책임에 관한 별도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했다. 진술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이후 책임이 면제됐다는 결론은 구분했다. 세르나는 마계의 조세 기록을 대조해, 300년 협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보증 관리인의 대리 권한까지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정에 다시 확인시켰다. 로흐는 드워프 후손 신탁금고의 소유자가 실제 후손 집단이라는 역사 자료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340금화 평가액을 현금처럼 넣은 광고의 계산은 반박됐다. 왕국과 마계와 드워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었다. 그 차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세 나라의 감사를 하나의 인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에리카가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실제 받은 것과 받기로 한 것을 구분했어요. 오늘 재판관은 실제 증명한 것과 앞으로 증명할 것을 나누네요.” “그게 좋은 재판의 모양일 거예요.” 그녀는 검은 장부의 표지를 살짝 만졌다. “그러면 이건 끝이 아니라, 더는 마음대로 섞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겠네요.” 나는 대답 대신 빈 종이를 한 장 꺼냈다. 판결이 내려져도 행정은 다음 날 다시 돌아간다. 누군가 또 같은 방식으로 거절을 지우지 못하도록 법정 밖에서 해야 할 일을 적기 위해서였다. 삼우의 거래 담당자는 보호된 증언석에 섰다. 그는 판형을 줄이라는 요청, 거절 명부의 이름 삭제 문의, 광고비 지급 기록을 차례로 설명했다. 비오르는 작업판과 공용 계정의 수정 시각이 만나는 점을 제시했다. 조합 사무실의 계정 접근 이력, 리엔의 참석 기록, 그의 결재가 찍힌 홍보 계약 수정서가 한 날짜에 모였다. 각 자료의 독립 출처가 확인된 뒤 재판관은 그가 해당 홍보 방식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사람이 불도 질렀습니까?” 방청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재판관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 법정에서 입증된 바 없습니다.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다. 그의 책임을 줄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실제로 저지른 행위만으로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금처럼 보인 민간 수수료 안내로 누군가 장사를 접고, 원치 않는 신청서에 이름이 들어갔다. 그 피해를 흐릿한 거대 음모의 뒤에 숨기고 싶지 않았다. 재판관은 조세권 이전 주장을 배척했다. 미동의 자동 확인과 제12석의 예정 입회는 권리 인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의 허위 공적 인증 광고와 확인된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지급 자료가 갖춰진 피해자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아직 계산되지 않은 손해는 개별 심리로 남겼다. 리엔 모브와 관련 계약 주체의 고의·공모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형사 절차도 명했다. 그에게 모든 미확인 금화를 일괄 배상하라는 판결은 없었다. 나는 판결문을 받아 한참 바라보았다. 소송이 시작된 날 나는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 결론은 훨씬 단정했다. 무엇을 증명했는지, 무엇을 막았는지, 누가 어떤 액수에 책임지는지가 항목마다 적혀 있었다. 바로 그 단정함이 왕국을 지키고 있었다. 법정 밖에서 제삼 결제소 대리인 리엔 모브가 나를 불렀다. “당신은 결국 내 권한을 빼앗았군.”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합법적인 보관 계약이 있다면 그건 계속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을 자백으로 적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대답을 대신 만들어 내는 순간, 나 역시 그가 만든 장부와 다르지 않을 테니까. 법원 계단 아래에서 에리카가 판결문 첫 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이 문장을 봤다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1권의 실제 인계란과 제2권의 예정 인계란을 각각 보존실에 돌려보냈다. 적어도 이제 그 두 권을 합쳐 권리를 팔 수는 없었다. 판결은 화려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빈칸을 빈칸으로 남기도록 명하는 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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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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